김병주 국회의원 재산공개·부동산
더불어민주당 · 1주택 · 순자산 14.4억원 · 2025년 공개
재산 구성
- 부동산 5.6억 (5건)
- 유동자산 6.8억 (6건)
- 가상자산 0억 (0건)
- 기타 0억 (7건)
- 채무 0억 (0건)
보유 부동산
- 남양주시 금곡리 엠타워 대지 0.00㎡ 중 0.00㎡ (본인, 0억)
- 남양주시 금곡리 금강펜테리움아파트 84.9㎡ (본인, 0.5억)
- 남양주시 금곡리 엠타워 601,602호 244.7㎡ (본인, 0.7억)
-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대지 0.00㎡ 중 0.00㎡ (차녀, 0억)
부동산 정책 방향
주로 신도시 교통대책과 지방재정 교부 맥락에서 부동산·종합부동산세를 언급했으며,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한 입장보다는 GTX 등 교통·재정 사안과 연계해 발언해 왔다.
대표발의 부동산 법안은 없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부동산등기법·빈집정비특례법·민간임대주택법·주택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등에 공동발의했다. 발언으로는 부동산·종합부동산세를 신도시 교통대책·지방재정 교부 등 교통·재정 사안과 연계해 언급해 왔다.
부동산 관련 발언 4건
- “그래서 지금 왕숙신도시에 따라서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GTX-B가 마석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왕숙신도시 건설할 때 아파트 건설을 지금 한 6개월 당기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으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9-04
- “지방소비세의 신설 등에 따라 국세의 규모가 줄어들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내국세 총액의 40% 이상이 지방에 교부됩니다. 그리고 국세분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지방에 교부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국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교육위원회 2022-11-22
- “지방교부세의 19.24%를 포함하면 40.03%가 지방에 갑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세, 국세분 교육세가 가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전체적인 재정 측면에서 보면 더 뭘 추가를 해서 지방에나 다른 데 법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늘어나기 때문에.” — 교육위원회 2022-11-22
- “그리고 이번에는 소상공인에 집중됐는데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한테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리두기 강화로 큰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고용이 불안정한 특별고용종사자, 문화예술인 등 이런 데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