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국회의원 재산공개·부동산
더불어민주당 · 무주택 · 순자산 19.4억원 · 2025년 공개
재산 구성
- 부동산 7.4억 (3건)
- 유동자산 11.4억 (10건)
- 가상자산 0억 (0건)
- 기타 0.1억 (2건)
- 채무 0억 (0건)
보유 부동산
- 영동군 수원리 897번지 5,618.90㎡ 5618.9㎡ (배우자, 0.9억)
- 수원시 금곡엘지아파트 173㎡ (배우자, 4.2억)
- 수원시 금곡엘지아파트 60㎡ (모, 2.3억)
부동산 정책 방향
정무위·법사위 활동에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전세사기 유발 공동담보·대출구조 허점, 깡통전세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등에는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부동산 관련 발언 52건
-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건들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진짜 젊은 청년들인데 지금 이게 재판 지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수원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기록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07-22
- “오늘 긴급 현안질의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과 ELS 손실 사태 등 민생 현안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최근에 발생한 정치테러 사건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만큼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 — 정무위원회 2024-01-29
- “지금 금융권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부동산 PF, ELS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빨리 국회에 그런 자료들이 제출되어야지 국민의 입장에서도, 또 국회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충실히 제출될 수 있도록…” — 정무위원회 2024-01-29
- “지금 우리 경제․금융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자 상환 부담, 부동산 PF 시장 불안과 ELS 손실 사태 등에 따른 금융리스크, 투자자 불신 해소를 위한 불법 공매도 근절 문제 등 수많은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테러사건에 대한 경찰…” — 정무위원회 2024-01-22
- “그런데 이 공동담보라는 제도가 일반인들은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것은 꼭 금융위만이 연관된 것이 아니라 결국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법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공동담보를 하게 되면 주택 등본 발급 시에 공동담보 내역이라는 걸 클릭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 정무위원회 2023-10-27
- “... 경우는 임대인 저당권이나 부채비율 등에 대해서 심사를 안 하고 그냥 대출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대출제도로 인해서 허점이 생긴 거잖아요. 그걸 악용하는 악성 임대인들이 이렇게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 — 정무위원회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