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의원 재산공개·부동산
무소속 · 1주택 · 순자산 5.8억원 · 2025년 공개
재산 구성
- 부동산 3.4억 (6건)
- 유동자산 2.9억 (5건)
- 가상자산 0억 (0건)
- 기타 0.5억 (3건)
- 채무 2억 (1건)
보유 부동산
- 군산시 883-4번지 330.90㎡ 중82.70㎡ 82.7㎡ (본인, 0.4억)
- 군산시 883-1번지 0.00㎡ 중 0.00㎡ (총면적 330.90㎡ 감소, 지분면적 82.73㎡ 감소) (본인, 0억)
- 익산시 모현5차현대아파트 85㎡ (본인, 1.4억)
- 군산시 대지 330.90㎡ 중 82.73㎡ 82.7㎡ (본인, 0.4억)
- 익산시 센트럴시티 128.2㎡ (본인, 0.2억)
- 영등포구 당산현대5차아파트 105.8㎡ (배우자, 1억)
부동산 정책 방향
주로 공시가격·전세사기·재건축 분야에 대해 발언하며,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의 오류와 통계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재건축·재개발 촉진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과 거리가 멀고 정비조합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해 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공동주택관리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임대차·공동주택관리·공공주택·주택금융 분야 입법에 참여했다. 발의 법안이 모두 일부개정이라 규제 방향은 법안명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부동산 관련 발언 35건
- “지금 시민들이 부동산 공시가격 믿고 세금 내도 됩니까?” — 국토교통위원회 2024-10-16
- “부동산원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국토교통위원회 2024-10-16
- “그러면 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부동산원을 대표해서 원장님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한국부동산원의 공식적 입장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 때 통계조작을 했다 안 했다, 뭡니까?” — 국토교통위원회 2024-10-16
- “부동산원 손태락 원장님, 문재인 정부 때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조작했습니까?” — 국토교통위원회 2024-10-16
- “원장께서도 취임하시면서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조사·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PPT 보시다시피 부동산원은 신규 오픈 이후에 큰 문제 없이 정상 운영 중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국토교통위원회 2024-10-16
- “... 사고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주택분양보증 사고가 대다수인데 그게 전체 기업보증 사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최근 10년간 42건, 2조 4410억 원이 회사한테 빌려준 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4만 7950세대에서 10조 4200억 원 규모로 발생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금액이 개인들이 차지하는 금액은 많지만 몇 개의 주택보증한 금액이 그 액수는 ...” — 국토교통위원회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