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국회의원 재산공개·부동산
더불어민주당 · 1주택 · 순자산 6.1억원 · 2025년 공개
재산 구성
- 부동산 2.5억 (2건)
- 유동자산 2.9억 (7건)
- 가상자산 0억 (0건)
- 기타 0.1억 (1건)
- 채무 0.4억 (1건)
보유 부동산
- 논산시 리벤하임아파트 84.6㎡ (본인, 2.1억)
- 서대문구 더스타일하우스디센트럴 18.1㎡ (장녀, 0.4억)
부동산 정책 방향
기재위에서 세수결손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제기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의 초부자감세 성격을 비판했다. 전세사기·물납 등은 점검 차원의 발언이며, 다수 주거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대표발의는 없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공공주택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종합부동산세법 등에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발언상 세수결손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영향을 제기했다.
부동산 관련 발언 9건
- “…기되거나 사업이 폐지되거나,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복지와 삶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대다수지요. 작년 56조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서 7조 원 이상, 교육재정교부금 10조 원 이상, 부동산교부세까지 합하면 총 18조 원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올해 다시 30조 원 추가적 세수 펑크로 인해서 지방으로 가야 할 예산이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정부일수록 채무의 늪에 빠지고 ..…” — 기획재정위원회 2024-10-28
- “최근 사례들을 보니까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수십 명을 대상으로 수백억대의 전세사기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재판부가 통계청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 기획재정위원회 2024-10-18
- “다만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요?” — 기획재정위원회 2024-10-16
- “여기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물납재산 중에서 주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주식이 있는데요.” — 기획재정위원회 2024-10-16
- “상속세는 또 어떻습니까? 서민과 중산층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정말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것이었다면 최고세율 구간을 없앨 것이 아…” — 기획재정위원회 2024-10-11
- “이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도별 변동 사유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 원 이상 불용됐고요. 여기에 부동산교부세 줄어든 것 1조까지 합하면 지방정부로 가야 할, 교육청으로 가야 할 돈이 무려 18조 이상 아주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중앙정부 잘못으로 인한 세수결손의 책임과 피해가 결국 국…” — 기획재정위원회 2024-10-11